201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 세계 경기는 물론 우리나라 실물경제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호재뿐 아니라 수 많은 변수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지방선거 개발 공약 남발에 따른 부작용과 금리 변동 등이 불안요인이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뉴타운, 재개발 공약으로 집값을 혼란에 빠뜨렸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전·후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가동 시점을 조율 중인 출고전략은 이와 상반된

투자 불안요소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완화가 교차됐던 부동산 정책이 내년에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 분양가 상한제를 꼽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 여부가 장기 계류하게 되면, 차후 민간 주택에 대한 공급물량 급감은 물론 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정책 변수다.

또 내년 2월 11일 완료되는 미분양 및 신규 분양 계약자에 대한 양도세특례시한 연장 가능성과 올해 적용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지속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분양 및 신규분양 계약자 양도세 특례시한 연장은 내년 초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 경우 아직 미분양 해소가 더딘 점을 고려,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양도세 중과는 만약 유예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올 연말에 근접할수록 절세용 매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내년 초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동산 열기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경제 및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호재와 악재가 모두 담긴 수 많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