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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의원, 정책 행감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의 올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감사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행감은 일자리 창출, 보트쇼 운영 및 사후관리, 경제투자 현안, 수도권 규제 및 골프장 건설 등 도시환경 현안, 무한돌봄사업,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현안 등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번 행감은 일부 도의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및 기관 업무와 관계없는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다소 맥빠진 행감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교육국 설치와 관련,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끊임없는 질타만이 쟁점화 됐을 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김문수 도지사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렸다는 것은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도의회가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결국 도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데 있고 도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는 협력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주요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추진되었는지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제7대 마지막인 행감이 끝났다. 잘 했든 못했든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반년 앞으로 온 선거를 치뤄 제7대 도의원들은 새로 또 임명되거나 탈락할 것이다.

앞으로 임명될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과 수박겉핥기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 제시와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정책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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