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를 도입해 현재보다 20~30% 택시요금을 낮추겠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택시관련 법안 내용이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푸념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택시요금이 내려간다는 말에 반기지 않을 리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반기지도 않을뿐더러 ‘먼나라 얘기’라며 외면하고 있다. 경차를 택시로 도입하면 기사입장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이 낮아져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택시 안에서 일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중형차보다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차가 불편할리 만무하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고민을 하지 않은 듯하다. 국토부 실무자도 “택시 요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택시 전환 대기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만 되풀이할 뿐 “택시업계에서 경차택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경차택시 도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차량가격이 저렴해지면 개인택시 구입자가 늘어날 테고 택시요금도 저렴해져 이용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토부는 결국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책상에서만 일을 처리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의 기대감만 부풀린 셈이다. 탁상행정의 본보기란 말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 공약에 이끌려갔다는 점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수정방침을 밝혔듯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경차택시 도입’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지자체별 택시업계의 수요파악과 제도적 지원여부’를 책임의식을 갖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 택시기사와 이용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역지사지의 행정을 펼치란 말이다.

강제성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도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이끌리기보다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