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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야당 도의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 지켜야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의 공약이 경기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특히 수십년 동안 도교육계에 몸담은 경기도교육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친 사업 예산을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 이후 도의회는 존중하기보단 마구 손질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전엔 도교육청의 특정 예산항목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후부터 도의회는 여·야로 극명하게 갈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여당은 김 교육감에게 ‘창’을 견주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김 교육감에 대한 창에 ‘방패’역할을 자청해 맞서고 있다.

이로인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이 여·야로 이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도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추진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는 반면 야당은 “지난 4월8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보고 투표한 도민들의 의사를 도의회가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전액이 도의회에서 삭감될 위기에 놓인 것도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교육청내 일부 공무원과 특정 정당계 인사들과의 잦은 만남과 소통의 모습을 자중해 오해의 불씨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야당 도의원들은 교육감 대변인 역할을 자중하고, 여당 도의원들도 교육감이 야당과 담합한것처럼 호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할 때 여·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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