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종시를 둘러싼 여당(친이와 친박)내 갈등에다 당정과 야당의 불협화음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더하여 당정협의를 거친 후 하루 만에 대상지역이 바뀌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안도 그렇다.

시·군통합은 같은 생활권의 도시를 한데 묶어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추진 취지와 서로 통한다. 이러한 정책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1월 5일에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률이 높아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통합을 결정할 대상으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은 11월 중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이 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시 출범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행안부 장관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찬성율이 높게 나온 6개 지역은 수순대로 통합절차를 밟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친 만 하루만인 12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선거구와 관련된 안양-군포-의왕과 권경석의원의 선거구와 관련된 진주-산청지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합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말 국회 통과 후 6월 통합시장 선출 및 7월 통합시 출범이라는 추진일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행안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혼선을 관망하는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행안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가 않다. 특히 행안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가 대사차원에서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에 동의한 여당 국회의원이 통합될 경우 자신의 선거구가 변경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선거구와 연관된 통합대상지역을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앞서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 더 나아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이다. 통합지역 발표 초기에 여당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적 일에 그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발표한다면, 야당대표, 그리고 지방의원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시·군통합안에 찬성해 줄 수 있는가?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문제 외에도 시군통합은 산재한 과제가 무수히도 많다.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을 예로 들어보자. 성남, 하남, 광주시 일부시민들은 찬성의 입장, 성남시 분당구 및 경기도는 반대의 입장이다.

우선 분당구는 경기지방자치란 지방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쓰는 것이 최적의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통합이 될 경우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합의(주민투표)를 이끄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하남-광주가 통합되어 인구 130만이 넘어설 경우, 분명 통합시는 경기도에 광역시로의 승격을 요구할 것이고 통합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인사와 예산부분에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부자도시들만 빠져나간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남-하남-광주시가 통합될 경우의 전반적인 문제로 도로표지판, 명찰, 지명 등을 바꾸는 제반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군통합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 더 나아가 조정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통합은 통합전제 하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사를 간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군통합은 급진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단행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홍보 및 설득을 통한 주민 참여와 함께 지역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