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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 외국인노동자 진정성 있는 지원 절실

 

이민정책연구원(IOM)이 지난 17일 고양시 장항동에 개원했다.

경기도는 도정 최초로 지역 내에 국제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을 유치, 설립함으로써 이민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전문가 양성을 통해 도 및 국내의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이민문제,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만3천명씩 늘어 올해 20만5천239명에 이르는 등 경기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 유치로 국내 외국인 인권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제엠네스티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일회용 노동자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란 보고서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그 법적 지위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

등록,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대개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하며, 종종 임금 체불을 당한다”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외국인 근로자들이 성희롱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모르고 있고, 또 33명의 중국동포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행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19명이 동료직원이나 사업주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져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사회가 바라보는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상황은 이처럼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가 국내 다문화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기관 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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