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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따로 행동따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정치는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한다.” 관자가 한 말이다. 요즘 정치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 민심은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다 못해 무용지물로 생각할 지경에 와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의 꼼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튼 짓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지방의원들로서는 ‘4년의 결산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해외연수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돼 시민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다.

며칠 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 수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였던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수행공무원 3명을 대동하고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소요 경비는 1인당 180만원씩 모두 1980만원이다. 가고 오는 날과 자유시간을 빼면 일본에 머무는 날은 고작 2일 뿐인데 그 복잡한 철도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올지 의문이다.

성남·하남·광주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의장 감금사태까지 벌였던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2명과 한나라당 3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시의원이 수행직원 5명과 함께 6박7일 일정으로 역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목적은 장애 및 노인복지시설 견학이고, 여행 총경비는 3185만4000원이다. 의원 1인에 수행공무원 1인씩을 배치했으니 마치 재벌그룹의 총수 해외 나들이를 방불케 한다. 성남시가 호화 청사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 민주당 의원은 혈세 낭비라며 입주를 거부하고, 1인 시위까지 벌인 바 있다. 그때 시민들은 그들의 외로운 투쟁에 공감했었다. 그런데 임기말을 앞두고, 해외연수에 합류한 것은 겉다르고 속달라 보인다.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이에 뒤질세라 내년 초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1명 등 4명이 6박8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 총무경제위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5명과 수행공무원 2명 등 7명은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길에 오를 예정이다. 두 그룹의 여행 경비만 3850만원이나 된다. 안양시의회는 지난날 예산 심의 때 “안양시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집행부 예산 관리 부실과 낭비를 질타한 바 있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임기가 끝난 의원들이 뒤늦은 해외연수를 해서 어디에 써 먹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재선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 혈세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문제 돼 낙선될 가능성도 있다. 재선을 원한다면 자신의 처신이 오른지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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