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에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주문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재정 운용 방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내용을 지난 21일 전달했다.

이번 조기집행 예산은 올해 114조에서 10% 가량 줄어든 100조 규모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매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회단체·장애인단체 시설운영비 등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예산을 조기집행 항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역 예산 운영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정책이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에도 지방예산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고 ‘돈 가뭄’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조기집행을 ‘평가와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탓에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써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경우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한 반면 효율적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현재 3천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에 시달려 결국 지방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관련 몇 가지 제도 보완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집행 절차 단축을 강조한 내용일 따름이고, 일시 차입금 이차보전 규모를 1%에서 2%로 확대하리라 했으나 이로써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도 그 재원을 다만 빚을 내 조달하는 오늘의 현상은 바람직하지도 지향할 바도 아니다. 이 점을 정부 당국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깊이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