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넘겨서까지 올해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끝 대치를 벌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여야 정치권이 정초부터 6월 지방선거를 새로운 투쟁의 화두로 삼아 올인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경인년 새해를 투쟁과 반목으로 시작한 여야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기보다는 연초부터 지방선거를 상대당의 제물로 삼은 양 올인하려는 인상이 짙다. 자칫 선거만 있고 정치는 없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의 확고한 목표와 우선 순위, 그리고 경쟁의 룰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인사회에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도 2010년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관리돼야 하고 선거결과로 확인된 민의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향한 교두보로 과도하게 채색되고 정권유지 또는 탈환의 각축전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살림을 책임지고 또 견제할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에까지 중앙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 올인하려는 것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으며 국정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책 등을 등한시할 수 있다. 자칫 정치적 불신으로 어어져 투표율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당공천제 폐지여론이 비등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중에 있기는 하지만 특정지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이른바 무소속연대에 대한 관심도 크다. 황주홍 강진군수(57·민주당)는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당에 의한 공천을 거부한 사람들로 이뤄진 일종의 ‘무소속연대’를 구성,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자기 수족처럼 두고 부려먹고 싶은 미련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방살림을 중앙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