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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소년 위기처방, 실질적 지역통합지원체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과 음주,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등 비행에 이르기 쉬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한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인구 중 위기청소년 비율이 전국 평균 13.5%이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유형은 절도와 폭력, 도로교통법위반이 제일 많다.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위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유흥비를 해결하려고 절도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위기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종이 한 장 차이를 두고 넘나들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에 서울의 저소득층 초·중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보다 걱정이 많아졌다(53%)’, ‘죽고 싶다(26%)’,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22%)’,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40%)’고 한 응답에서도 위기의 청소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약 9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학업·진로 탐색, 의식주 등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현재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전부로 이곳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오갈 데 없이 버려지는 악순환이 상존한다. 거리의 청소년 대부분은 중졸, 고교중퇴가 대부분으로 직업 갖기도 어렵고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희망 부재의 청소년들이 많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자는 복지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문제는 교과부, 기술훈련 등 취업문제는 노동부 소관업무로 되어있어 어느 부서도 간여할 수가 없는 정책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통합관리 체제 부재는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 외에는 해당부서로 떠넘기게 되므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총리실에도 통합관리기능이 없어서 위기의 청소년 보호육성대책은 정책 사각지대로 상존할 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필수적 구성 기관이 되는 1차 연계망으로,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된 16개 시·도, 132개 시·군·구에 통합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리훈령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늦으나마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고 관리하며 피드백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나가는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역 사회가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연계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유럽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행위자가 되기 위한 주요한 내용이 핵심이며, 사회의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외국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가 뭉쳐서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해 나갈 때이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잠재적 인재발굴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조성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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