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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구조조정 없이 경영개선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 규모는 118조원이다. 더군다나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을 물어야 한다니 어쩌다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공기업이 존립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의장이 지난 11일 밝힌 LH의 다소 구체적인 부채 구조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말 LH의 총부채는 109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27조원, 신도시·택지개발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10조원, 도시재생 사업 6조원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무리하게 합병하면서 생긴 부채라고 맞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낮뜨거운 설전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등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1등 공신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오던 LH의 추락은 경기도내 수많은 사업지구에 대한 포기로 이어져 대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LH가 추진해 오던 도내 택지개발을 비롯해 17곳 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보류 또는 축소 되면서 경기도가 마련중인 장기발전 전략인 ‘경기도 종합계획’의 계획변경이 불가피 해졌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오는 2020년을 대비한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LH의 사업 중단 발표 내용이 종합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종합계획 재수립 검토를 지시했다. 도는 시·군에서 진행될 사업의 수정으로 각 시군의 인구 유입계획이 수요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LH가 16일 본 대강당에서 이지송 사장 등 임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비상경영대책 위원회’ 현판식까지 가졌지만 기대를 거는 이는 없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미매각 자산, 경상경비, 건설원가를 줄이고 재무건전성, 통합 시너지, 대국민 신뢰도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LH측은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지난해 통폐합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돼 온 구조조정 계획은 들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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