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년실업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결성된 ‘로드버라이어티 삽보다 잡’ 등의 피켓과 펼침막으로 왕래하는 차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행진단의 출정식이 있었다.

청년광장과 청년연대, 진보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년시민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참여해 출정식을 선포했고, 4대강 사업에 22조를 쏟아 붓는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대장정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47만 3천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3.7%로 4개월 연속 3%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8.3%인 7월에 비해 8월에는 8.5%로 0.2% 높아졌고, 청년 취업자 수도 지난해 7월에 비해 0.4%인 1만 8천명이 감소한 407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6개월 동안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으로 인해 장기소득상실액이 23조원에 달하고 세수차질액도 1조5천32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성장을 어렵게 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청년실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의 원인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경기 순환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에게 임기 중 추진할 지역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지원과 함께 추진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이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용노동청, 경영자총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업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 제고 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 서민 정책이 빛을 보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고용을 늘려야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러한 친고용 세제개편이 실제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업과 구직,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고용창출이라는 문제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는 그 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만 그 정도와 원인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학교, 기업, 정부가 유기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복지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포함한 종합적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우수한 인력 양산이 이제까지 고도성장의 밑거름이었지만 성장률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청년실업 양산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고급인력에 알맞은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취업이 보장되는 눈높이는 맞춤식 교육제도를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