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도의회

요즘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을 보면 지나치게 ‘제 밥그릇 챙기기’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막무가내다. 하는 일을 보면 과연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을 하는 기구가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자신들의 품위유지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작 챙겨야 할 산적한 현안들은 뒷전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커녕 집행부와 날선 대립각만 세우다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괜한 걱정만은 아니다.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 2건을 직권공포하자 경기도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도의회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에도 없는 유급보좌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도, 국회처럼 독립된 기구가 아닌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겠다는 것도 집행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생각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 어디 그것 뿐인가.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경기의정회 지원예산을 지난해 정례회에서 임의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임시회에서는 증액까지 했다. 1995년에 결성된 경기의정회는 전 도의원 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현역 도의원들은 모두 준회원으로 돼 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산회한 제257회 임시회에서 올해 1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의정회 예산을 1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해 통과시켰다. 경기의정회 당초예산 1억5천만원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도의회가 ‘끼워넣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의정회 예산은 사업에 따라 검토 지원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가급적 지원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정례회에서 도의회가 따로 편성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증액까지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의회사무처 체육의날 행사 비용을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2배로 늘렸고, 도의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5천만원은 신규 편성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의 스마트폰 지원 예산 9천216만원을 정보통신료라는 항목으로 신설해 통과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유급보좌관제와 인사권독립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공무원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아무리 좋게봐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도의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 난감한 쪽은 경기도와 이들을 뽑아준 도민들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