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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공직자 재산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에서 고정급이 지급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이 널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후르기니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층들에게는 착잡함 마음뿐이다. 없어서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소위 빽 좋고 돈많은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속된 심정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2천275명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이들중 약 70%가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292명중 절반에 가까운 138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

법조 고위직은 210명중 184명(87.6%)이 증가했고 평균 증가액은 1억7천600만원에 달했다. 재산 증가의 주 요인은 부동산 가격과 함께 주가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빈부 양극화가 심화하고, 물가고와 전세란 등으로 서민 경제는 날로 어려워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경기도 고위공직자 169명 가운데 91명(54.4%)의 재산이 늘고 시·군 단체장 63.3%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46명 중 63%인 29명의 재산이 늘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예금액 및 보유 주식의 가액 증가로 지난 2009년 말 4억2천600만원보다 5천900만원 증가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재산은 2009년 말 신고액(4억9천800만원)에서 3억4천300만원(69.9%)이 늘어 8억4천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도내 30명의 시장·군수들 중 19명(63.3%)의 재산이 늘었고, 11명(36.6%)은 줄었다.

경기도 의원 131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67(51.1%)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전체 38명 가운데 22명(57.9%)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현행의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지는 의문이 많다. 예컨대 돈이나 금으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재산으로 등록할 리 만무하며, 외국 소재 은행에 현금 자산을 묻어두면 공개하지 않는 한 알아낼 수도 없다.

한편으로 공직자들로서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내 재산을 불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재산이 상식 이상으로 늘었다면 그들의 봉급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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