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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 돌봄’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선진국처럼 직장과 학교에서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주말 동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 것으로 보여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나 사교육비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는 토요일’에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제가 가시화하면서 그동안 사교육업계는 주말반을 확대 운영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한 신종 사교육시장도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5일 수업에 따른 정부 대책이란 것이 과거 월2회 주5일 수업제 시행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2006년 격주로 ‘놀토’를 시행할 당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제기돼 학교 차원에서 주말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자원하는 교사도, 신청하는 학생도 없어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다.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한다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실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명실상부한 전인교육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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