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빈민운동을 해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는 요즘의 정치 상황을 격하게 비판한 것이다. 강 의원은 대학 때부터 판자촌에서 빈민운동을 했고, 18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다. 이런 그가 복지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달아오르자 마침내 작심하고 입을 연 것이다.

강 의원은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281만명이고, 이 중 23%인 약 64만명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명이다. 표 없는 137만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고 했다. 그는 “내가 지난 3년간 빈곤문제 해결을 말했지만 누구도 특단의 대책을 펴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등록금에 대해서는 모두들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쇄신파도 틀렸고, 당 지도부도 모두 틀렸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강 의원의 통렬한 비판은 가슴을 후련하게 할 정도다. 그가 말한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는 비판은 속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복지관을 이 한 마디로 정리해 준다.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복지부 예산 34조원 가운데 아동복지 예산은 0.5%인 1천700억원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두 배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동복지 예산은 지금 상태에서 20배는 더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천690개가 있다. 복지법인이나 뜻있는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대부분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요즘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오고, 가방도 기워서 쓴다. 이런 아이들이 무슨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빈곤 아동들에게 신발이나 준비물을 살 수 있는 돈 매달 5만~7만원, 가난한 조손 가정에 월 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등의 정말 긴급한 예산도 7천억원 정도면 된다”며 “왜 추경을 해서라도 이 돈을 마련하자는 얘기는 안 나오나”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지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정치 풍토가 너무 싫다”며 “만날 무상 얘기만 하고…, 공짜로 나눠줘서 국민들의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려 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