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3월 26~27일 양일 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와 핵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됐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북핵문제에 대한 작은 기대를 갖게 한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핵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까지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탈핵,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은 분명 ‘뜨거운 감자’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원전을 대체할만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활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 만약 하루아침에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만큼 국민들에게 절약을 강요한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은 자명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안보와 핵안전에 대해 좀더 열린 사고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UAE에서 발주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최종적으로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플랜트 수출임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수주로 온 국민이 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번 회의로 인해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음지와 양지에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이념이나 체제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기초생활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한다. 북한 역시 핵을 앞세워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 북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들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53개국 국가원수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해 국가수반급 인사만 58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 핵질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무대에 핵안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양심에 호소하기에는 세계 핵안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장거리 로겟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핵 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도 어느 정도는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회의를 통해 반목질시하는 세계 각국이 모처럼 한 마음이 돼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안보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핵정상회의는 세계 핵질서를 정립하는 자리에 핵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진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