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스카프 절도로 입건’, ‘불법선거운동으로 체포 구속’, ‘관광성외유 논란’, ‘남성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 다른 남성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은 본지에 실린 A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다. 최근에는 이 시의회 모 의원은 등 떠밀려 선거구를 옮겨 당선되고도 당선된 지역구에는 살지도 않아 구설수에 휘말렸다.

특히 3개 구청으로 이루어진 A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區)의 개발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은 나머지 지역의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도 적용시켜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무산시켰다. 이미 나머지 지역은 포화상태로 거주민들은 더 이상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노린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눈총인데, 이미 개발지역에 시의원들이 사전투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B시의회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개원을 미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을 예비비에서 지원했다. 만약의 재난사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시의회의 태업에 엉뚱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유는 B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사설립안이 처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특정정당의 몽니 때문이다. B시의회는 의장단 자리싸움에 4개월을 허송하다가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의장단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제 기능은 못하고 있다.

C시의회 역시 치열한 자리싸움에 전임의장이 퇴임 시 생수 등을 가져갔다는 치졸한 공방 끝에 시의원 간 고소로 비화됐다. 가까스로 4개월여 만에 의장단을 뽑았으나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상대 정당의원에 몰표주기로 분열을 획책하는 구태정치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다.

D시의회는 시의원이 관용차를 가족행사에 동원하고, 4시간 교육일정을 2박3일 동안 실시한다며 1천20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관광성외유, 티켓강매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2시간 동안 폐회식을 갖는다며 1인당 2만7천500원짜리 식당을 예약하곤 14명이 불참, 38만5천 원의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상은 문제 있는 특정 시의회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문제 시의회를 지적한 것이다. 관광성 외유, 자리싸움, 이권개입, 예산낭비 등에서 자유로운 기초의회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나 기대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했던 기초의회의 구성원들이 기득세력화 됨으로써 존재근거를 상실해 가고 있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