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 폐지운동 서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서명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보니 이 운동이 폐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 이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이번 운동이 그 연장선상에서 갈등이라고 부를 수준으로 발전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 1천870여만명에 비하면 아직은 서명자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만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게다가 일단 흐름이 형성되면 눈덩이효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들 서명자를 ‘내 돈’에 집착하는 이기적 젊은이로 치부하는 것은 옳은 관점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란 원칙적으로 뒷 세대가 앞 세대를 부양하는 사회부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폐지를 주장한다고 간주해서도 곤란하다. 입장을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폐지론자들도 나의 노후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노후를 걱정하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안,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데 있다. 도입 초기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원리만 고집한 나머지 설계 자체가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미 국가가 인정했다. 와중에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불만으로 성장해 합리적 토론의 경계지점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판국이니 지금 20대도 자신이 낸 돈보다 2배 이상은 받을 것이라는 반론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2010~2011년 소득을 줄여 신고해 국민연금 5천3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정권은 국민연금을 마치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싶어 안달을 한다.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5년 정점을 찍고 나면 계속 줄어들고 이후엔 수급자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관리공단이 홍보나 강화한다고 불신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광고비만 더 들어 연금기금만 더 쓸 뿐이다.

요즘처럼 사회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10년 후, 2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폐지론자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노후만이 아니라 이웃의 노후, 전체의 노후를 함께 걱정하는 입장이라면,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어떻게 국가보다 더 탄탄한 기반에 놓도록 할까를 고민하는 일이 먼저다. 폐지론자들은 지금의 국민연금이 부실한대로 절반 이상 국민이 노후에 기댈 언덕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