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새 정부의 틀을 잡는 국정운영에 몰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일관된 대처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부조직법 대처와 인사논란= 박 대통령은 새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부처로 일자리 창출과 융합의 엔진이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성에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승부를 걸었다.
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부로 넘기는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장기 파행하는 사태를 빚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이 검증미비 등으로 ‘부실 인선’의 논란을 빚은 것도 새 정부 초기 동력을 크게 저하했다.
차관·외청장 인사의 경우, 외부 인사나 정치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인재를 뽑기 보다는 믿을만한 이들을 중용하는 ‘나홀로 인선’에 치중하다보니 검증이 소홀해졌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속출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리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등 5명이 중도낙마자로 기록됐다.
■ 안보위기 대처는 긍정 평가=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위협이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특유의 강단으로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간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스타일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안정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과 여당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도중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을 강하게 압박, 자신의 원칙을 과시하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국회를 존중하겠다’던 약속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새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정치’의 긍정적 모습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내각과 참모진이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 당정청·미래硏이 파워엘리트 산실= 지난 한달간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상 장관급)을 비롯해 이정현 정무·곽상도 민정·유민봉 국정기획·조원동 경제·최순홍 미래전략·모철민 교육문화·최성재 고용복지·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비서관 40명이 포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핵심이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과 국정 철학 공유도가 높아 적어도 당청 관계에서 ‘삐걱거림’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는 친박(친박근혜) 최측근 출신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가미래연구원→행추위→인수위’ 등 이른바 ‘박근혜 정책기구’를 모두 거친 윤병세 외교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포진했다.
장관급 인사만 5명을 배출하면서 새 정부 핵심 인재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한 국가미래연구원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