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발표와 관련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의 대응투자로 이뤄졌으며 도지사의 발표에 따른 예산 삭감은 무상급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도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까지 김 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보전금 중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교육세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액을 둔 마찰에 이어 또 다른 예산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정례기자브리핑에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예산 내용은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에 414억원과 결식아동 187억3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117억3천만원, 권장사업 55억9천만원, 학생급식 99억6천만원을 더해 약 874억원 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2013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7천131억8천만원이며 이중 57.3%를 도교육청이, 나머지 42.7%는 일선 시·군이 각각 부담하는 대응투자 형식으로 추진돼 경기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의 학생급식 지원예산 99억6천만원은 간접적으로 무상급식에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의 1.4%에 그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 결과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내년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에는 전혀 차질이 없으며 다만 우수 농·축산물 생산 농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인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친환경무상급식예산 860억원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법제처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도교육청에 전출토록 한 경기도의 2011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958억원도 즉시 추경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조500억원이 넘는 재정결함에 대한 자구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뜬금없이 내년도 급식예산을 쟁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리사회가 합의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동의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급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