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지방선거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받기 위한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무릇 선거란 제로 섬(zero sum game)이다. 당선되면 모든 것을 얻고 떨어지면 얻는 것이 없다. 선거만 없으면 정치를 해 볼만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술만 없으면 의사를 해 볼만하다는 이야기 수준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가 논란이다. 이를 두고 정당 구조 개편의 기준으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이 되면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신진 정치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구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당도 이를 반대할 것이다. 그간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성숙을 위해 논의해온 구도가 변질되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를 앞두고 부각되는 쟁점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어 결정될 우려도 있다. 선거의 제도가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들만의 게임에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경기를 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야지 경기를 시작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힘겨루기로 비춰진다. 그러다 보니 정책 선거를 주장하지만 결국은 구두선(口頭禪)임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의 효과는 멀리 있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허무하다. 민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후보군을 두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구도를 깨기 위한 노력을 누군가가 하여주기를 원하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

기성 정치인은 정당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 질서를 부인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신진 정치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 보았자 치기(稚氣)어린 투정으로만 비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그 개인의 능력을 떠나 이러한 시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조가 있었다. 그러나 지루한 논의 끝에 기존 정당 구도 속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으로 그치고 있다. 선거에 1등이 아니면 허무하다는 것을 한 번의 시행착오로 너무 빨리 알게 된 듯하다.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선거의 한계를 자각한 많은 학자들이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 왔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주민이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투표 방식의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라면 실험적인 요소를 가미할 기회가 있다. 될 사람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되어서는 안 될 후보에 표를 찍게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은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지만 일정 % 이상을 받지 못한 후보는 당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지역에서는 지방의원이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지방파산제가 논의되고 있다. 재정 위기가 초래되고 자생력이 어려운 지역에 파산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파산선고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치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강하다. 그러나 책임은 물어야 한다.

잘못된 투표를 한 주민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지방세를 더 징수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투표가 결국은 유권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선거제도가 발전할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이 선거를 개혁하게 할 추진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