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경찰은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폭력)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분야에 대한 단속은 다소 소홀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동네조폭’ 근절이다.

‘동네 조폭’은 서민 생활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심각한 근린생활 치안 위해요소로 작용하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보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위협을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

‘동네 조폭’의 주요 형태로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범,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사범, 주취폭력배,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재사범을 지칭한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생계형 점포상인 및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업장의 업주 등으로 피해신고 시 보복 및 신고(피해)업소의 업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합의를 통하여 동네조폭 집중단속기간 중 신고자 업태 위반 등 경미범법 행위에 대해 준법서약서 작성 조건부 불입건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그리고 피해자(신고자) 비밀 및 보호를 위해 피해자 가명조서, 수사담당자와 피해자 사이 직통 연락체제를 구축을 통하여 추가 피해발생 여부 및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네 조폭’ 100일 단속 초기 단계로 경찰은 SNS,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지역상인, 관련업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네조폭의 단속 취지, 피해신고 및 신고자(피해자) 면책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피해신고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협하는 ‘동네 조폭’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