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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감, 경기도정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입법, 사법·행정 등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수권자로서 국가기능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10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23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개최된다. 세월호, 연정, 수도권 규제, GTX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현안사항 등이 국정감사 타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경기도의 국정감사는 서울시나 인천시 등 수도권의 타 지자체보다 언론이나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덜 받는 듯하다.

인구 1천265만 명(전국의 24.1%), 면적 10,171㎢(전국의 10.2%), 예산 40조 2천961억 원, 공무원 4만6천355명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이 가히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앙정부나 국회 등 입법부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방송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경기도지사의 인물과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시청한 바 있다.

패널로 출연한 한 사람이 참가자들에게 만일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이 된다면 어떤 직위를 선택하겠느냐는 질의에 참가자 모두 인천광역시장이 되겠다고 답변하였다.

경기도는 관리해야 할 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대한 반면 도지사의 권한은 많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회 저명인사들의 답변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의 많은 기능 중 홍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든 정부는 홍보기능을 강화했고,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홍보역량과 인프라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국정감사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저비용·고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기회이므로 이를 전략적 정책홍보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 소속 모 국회의원이 경기도는 핵심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터뷰 기사를 접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1명이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의 발의권과 예산심의권, 국정조사,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경기도 공무원과 도민들 모두 GTX, 수도권 규제 철폐 등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이들 53명의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정협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경기도의 정책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핵심정책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질의답변 및 일시적 관심을 보이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전례답습적 국정감사 행태를 벗어나 경기도의 정책을 국정감사라는 최대의 홍보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앙무대에서 우뚝 서고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핵심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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