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로를 느끼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주취폭력 사범을 응대하는 일이다. 만취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주취자들은 주변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마련이며 재물손괴, 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상습적인 주취폭력은 주민의 체감치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다른 중대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투입되어야할 경찰력을 낭비케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문제다.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꾸준한 주폭(酒暴)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망각의 늪에 빠진 우리의 불청객은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음주폭행, 관공서 난동행위 등으로 여전히 지구대를 빈번히 찾아오고 있다.

국민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경찰력 행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와 개입 권한을 보다 폭넓게 부여하는 주취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포경찰서는 작년부터 주취폭력 현장 출동 시 밴드형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경찰청 주관 현장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민의 체감치안과 경찰 공권력의 위상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주취폭력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주취폭력 척결은 엄정한 법치질서와 공권력을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이 해결해야할 또 하나의 시대적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