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는 5일 중구청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공단이 노동자가 1년 근무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11개월 계약과 축소하기 위한 23개월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 2년 이전 만료 계약을 체결하며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1개월 계약이행으로 1년 근무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서 밝힌 11개월 기간제 계약 해지 예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4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해지 예정이다.

현재 공단에서 23개월 근로 계약 해지자는 9명으로, 한 해 총 53명의 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개월 간격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불안정 공단으로 언급되고 있다.

노조는 “공단 측이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충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간제 전원 정규직 61명, 무기계약직 139명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0명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에는 재정열악의 변명을 하면서, 크리스마스트리 행사에 1억원을 투자하는 중구청을 비판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한 중구청이 노동자들의 고용권조차 보장 못하는건 수치”라며 “공단은 계약을 연장하고, 구청은 퇴직금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항의·규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정난이 나아지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