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바탕에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접할 수 있는 공권력과 관련된 소식은 애석하게도 대부분 공권력 약화 및 그로인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에 치어 순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법 집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집행의 대상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작 공권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위와 같은 기조에 발맞추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설정했고 그 가운데는 공권력 확립도 포함돼 있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에서는 불법행위,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치안서비스 부재로 발생한 손실을 구제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해야겠다.

비단 공권력 경시 풍조를 ‘시민의식의 부재’ 등 법 집행 대상자의 탓으로만 돌려 강력한 법적 처벌 및 재산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는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권력 집행기관에 대한 대 국민적 신뢰와 지지회복이 우선시 돼야 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보호대상인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정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

공권력은 법질서를 유지시키는 우리사회의 뼈대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법질서를 지키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보다 선진화 된 시민의식을 갖춰야겠으며, 경찰과 같은 법 집행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약한 공권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낼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