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는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 보고서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선언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침내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모든 곳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SDGs는 UN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달성할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핵심목표(Goal)와 169개 실천목표(Target)로 구성되어있다.
SDGs의 17대 핵심목표는 사람(People;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 교육, 성 평등 등 사회발전), 번영(Prosperity;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환경(Plant;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등 생태계 보호), 평화(Peace;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파트너십(Partnership; 이행수단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 등 5P로 재구성 할 수 있다.
UN 총회는 SDGs 이행원칙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와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 원칙 강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 ▲기업 참여 확대 ▲성과 보고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UN기구들과 각 나라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환경부가 26개 부처 합동으로 2016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하였고 통계청은 UN SDGs 모니터링 지표 작성 등을 통한 국가 통계품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서울 강동구, 도봉구, 충청남도, 인천 부평구와 남구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표개발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지방정부적 차원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역과 행정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이 요구하는 가치와 행정목표를 포괄하는 철학적 지향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UN SDGs와 국가 SDGs 체계에 맞추어 인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체계화 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평가지표를 세우는 데 지방정부인 인천시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