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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드 배치 논란에 대하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사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자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찬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 지역은 안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으며 인접 국가들을 자극한다는 것 또한 국방력 강화를 스스로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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