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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교안과 통화한 트럼프 한미 신뢰의 계기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첫 통화를 했다. 이날 8시 58분부터 30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60여 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고 답했다.

의례적인 통화를 넘어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북핵 공조도 재확인했다. 황 대행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100% 한국과 함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예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요청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미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그동안 미군철수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강조한 부분으로 트럼프의 대한 정책에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바른정당도 30일 논평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한미동맹을 최소하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분명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우리의 최우선적 안보과제다. 양국 간의 구체적인 최종 결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북핵대응에 관한 분명한 우리의 원칙을 세워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등의 선제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가치동맹, 신뢰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도 비난만 일삼지 말고 한미우의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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