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1일자로 퇴임하면서 9인의 재판관에서 한명 줄어 8인 체제가 됐다. 일단 관례상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향후 심리를 지휘하게 된다. 대통령 측은 벌써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문제로 심판일 지정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도 3월13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이전에 심리를 끝내야 할 것이라는 박한철 전임 소장의 발언이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3월13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려면 심리를 한 달 안에 끝내야 하는 관계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의 압박 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걱정스럽다. 설날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인 조모(61)씨가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는 구호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숨졌는가 하면 앞서 지난 7일에는 60대 승려가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심리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 세력과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세력으로 양분되는 국론분열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재판관 수가 줄어든 데 개의치 않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박 대통령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감을 갖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만 더 살 뿐이다. 해명할 것이 있다면 당당히 나와 떳떳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운이 걸린 최상위 사안이기에 그러하다. 헌재 역시 법리보다는 민심 분열과 향배에 기대려는 그 어떤 기도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