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는 나라가 망할 징조 즉, ‘망징(亡徵)’을 48개로 정리하여 경고했다. 한비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수많은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는 망징들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많았다. 망징 중 상당수의 징조를 이명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갖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가을 ‘두뇌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쓰면서 박근혜정권이 수많은 망징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101쪽에 정리한 바 있다. 한비자가 지적한 망징 48개 중 25개는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2년 전 필자가 한국에서 직접 발견했거나 전해듣고 정리하였다. 참고로 이번 칼럼을 쓴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3월 10일 벗들과 저녁에 만나 막걸리를 마시기 직전에 썼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한국이 갖고 있는 망징 25개는 이렇다. ▲법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유전무죄) ▲법을 깔보고 모략으로 법을 곡해한다(지록위마) ▲리더들이 논쟁만 즐긴다(고시 출신들의 탁상공론) ▲상인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으며 국민은 곤궁해진다(한국의 대기업) ▲종교에 너무 빠진다(이명박박근혜) ▲왕이 많은 신하와 소통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최순실) ▲관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매관매직) ▲의사결정이 외세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사드 전개) ▲탐욕에 가까운 이익을 좋아한다(비자금) ▲기밀이 누설된다(탄핵 사유) ▲간언이 무시되고 정부가 화합하지 못한다(불통 대통령) ▲강대국의 원조를 믿고 가장 가까운 나라를 무시한다(북한과 중국 무시) ▲리더들이 재산과 가족을 외국에 두고 나랏일을 한다(자녀 군면제, 페이퍼컴퍼니 탈세, 해외 부동산 취득) ▲국민이 불신하는 관리를 왕이 내치지 않는다(친박) ▲왕이 자만하여 수치를 모른다(공주님) ▲탐욕스러워 외교에 졸렬하다(자원외교) ▲국민을 부림이 혹사에 가깝다(비정규직과 구의역 사고 청년의 컵라면) ▲안으로 당파가 싸우고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한다(개성공단 폐쇄) ▲국민이 힘든데 관리가 법을 어긴다(여기저기)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간첩조작) ▲왕보다 측근이 더 현명하다(박근혜의 지능) ▲권문세족이 임용되고 유공자가 밀려난다(조윤선) ▲국고는 비었는데 대신들은 부유하다(새누리당 평균재산) ▲왕후와 모후가 음란하다(청와대의 침대들과 비아그라와 별별 주사들) ▲왕의 측근들이 백성을 핍박한다(블랙리스트). 괄호 안에 정리된 것들 말고도 독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더 적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망징들을 없앨 가장 우선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역시 투표이다. 투표제도에서 두 가지가 세심하고도 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 한 사람의 투표라도 국가 경영에 영향력을 갖도록 바꾸는 사표(死票)방지 선거제도다. 사표가 없어야 국민들이 투표를 귀히 여기게 되며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모든 투표는 지지자들의 정치력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표를 막는 방법들 중에서 온라인 투표의 블록체인화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서 일부 유사한 방법이 진행 중이다.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의 실명인증 모바일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누구나 입법자가 되는 기회를 갖는 추첨민주주의가 도입되면 국민이 정책을 더 자세히 따지며 연구하게 될 것이다.

추첨민주주의의 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의 일부 비율은 배심원을 뽑듯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사람들을 추첨하여 일정기간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면서 의원수를 500명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다. 대략 200명 정도는 세금 잘 내는 국민 중 뽑아 누구라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런 수준이 되었음을 이번 촛불집회와 탄핵인용에서 보았다.

끝으로 인물과 세력보다는 정책의 현명함과 현실화의 실천지수를 매번 확인하여 그 실행을 예측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지수가 높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