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동해 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6시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2월 12일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미국명 KN-15) 계열로 추정된다.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시간이 매우 짧아 주일미군기지뿐 아니라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둬 미국을 겨냥한 무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각발사 방식으로 쏘면 우리나라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경고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이처럼 위협적인 전략무기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 논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을 놓고 강대국들이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관심끌기용 무력시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즉시 안정보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대북 경고 수준 이외에는 이렇다할 방안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욱 곤혹스런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입지를 크게 좁힐 수 있다. 미국의 강경 제재론에 맞서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장해온 중국으로선 난감한 처지일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 기간 북한 달래기 등에 공을 들여왔지만 결국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중 정상화담을 앞두고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핵문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반면 제재와 대화 병행을 추구하는 시 주석 논리에서 어떤 논의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있느냐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북한에 경고만 거듭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천여 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대한 양이다. 화약고가 된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제재방안이 이번엔 반드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