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실수요자들도 중도금 집단대출의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옥죄기는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 및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신규 사업을 시작한 곳마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5천21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도금 대출의 어려움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제2금융권인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돼 전방위 옥죄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은 그나마 대출의 출구가 다소 열려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95% 이상인 사업장마저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이후 분양 공고가 나오는 주택부터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를 통한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1344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7천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부채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제2금융권마저 중도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건설사와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끊어 주택분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때문에 주택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업체들도 주택공급을 20%가량 축소하는 등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조차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중도금 납부기일을 또 다시 연기하거나 대부업까지 가는 등 금융 비용 증가 부담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 확실하고 리스크가 적은 대출은 시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