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2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유정복 전 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28일 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과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파기하라”며 “박 시장은 3-1공구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도 등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현재 그 누구도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대책도 전무 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도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 경기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시장 스스로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매립을 시작해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4자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조건부 연장했다.

당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르면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되는 2025년까지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올해 3월 옹진군 영흥도를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전 의원은 “4자 협의체 합의때 유 전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기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합의 내용을 보면 너무 불합리하고 굴욕적이다. 독소조항이 있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 전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 선언하고, 서울시·경기도·환경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모아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