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 7000여만 원이다.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 6400만 원에 달한다.

미환수액 규모는 ▲2018년 41억 6600만 원 ▲2019년 44억 3500만 원 ▲2020년 61억 4600만 원 ▲2021년 75억 99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3887건으로, 2021년 2만 575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2만 건 이상 적발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 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부정수급 등 수납률 제고 방안과 고액 채권 대상 체납 집중관리 시행,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확대 등 체납관리 절차와 시스템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 27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로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양심 불량자들로 인해 줄줄 새 나가고 있다" 며 "실업급여는 눈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