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규모는 1000명 대 이상으로 많으면 2000명 대까지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 예고에도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지칭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2025학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성명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높아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단행하는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