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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을버스 ‘달릴수록 적자’.. 늘어만 가는 재정지원금

마을보스 차량 늘려주고... ‘돈 안되는 노선’ 폐지 못하도록
매년 수 천 억원의 재정지원 쏟아 부어...현실적 대안마련 시급

화성시내 아파트단지, 학교, 마을 등을 오고가며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신문 2023년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 1면, 26일자 9면, 7월 4일자 9면, 11일자 9면, 8월 29일자 12면)

 

하지만, 업체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유는 빈차로 달려도 손실금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올해 1월 기준 마을버스 노선은 155개 노선이다. 버스차량은 345대가 운행한다. 이 버스가 하루 평균 5만4836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반면에 시내버스는 약 290여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을버스업계 총 운송수입은 150억 1600만 원, 운송원가 322억 원으로 흑자 업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돈 안 되는 노선’을 폐지하지 않도록, 화성시는 버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시가 12개 마을버스업체들을 위해 1년간 지급하는 재정지원 예산이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운행결손금액의 9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마을버스 업체의 흑자규모는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나 가능성은 매우 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의 상황이 안 좋은데도 지난 2020년 2021년에는 마을버스가 약 100대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시의 현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수입 흑자 분은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이 없는 구간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노선 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시내버스가 가야할 노선에 지선 마을버스를 배치하고, 노선도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생활 교통은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다.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조는 해주는데 이런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황금 노선을 분할해서 적자회사들을 줄인다든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선체계가 무너져 해마다 수천억을 투자 했음에도 시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외 이동권’ 어려움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외이동권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버스의 수송분담율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 세금낭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마을버스 업체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시 재정 지원 폭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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