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마을버스 회사에 보조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본보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 1면 보도)

이유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특히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한계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13개 마을버스 회사가 면허권을 발급받아 356대의 버스가 지정 노선을 운행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다 엎친데 덮쳐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사태 여파 및 고유가로 지금 현재까지 경영악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업체들은 ‘시민들의 발’ 이란 이유로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면허권은 민간 사유재산으로 적자가 나면 언제든 세울 수 있지만, 시민 이동권과 직결되는 공공 영역인 탓에 손해를 보면서도 차량을 굴려온 것이다.

게다가 적자를 메우려면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이 또한 대중교통이라 시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었다.

마음대로 노선을 감차운행을 할 수도 없다. 노선 신설. 변경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버스 회사는 주된 목적이 시민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운행을 멈추지 못하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노선의 ‘실핏줄’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업체들은 시에 마을버스 운영손실 적자손실지원금 100% 지급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운송원가 산정액 기준으로 보조금 100%를 모두 지급받아도 사실상 운영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으로 운송원가 산정 시 유가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지급 유류비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시가 업체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6개월 선 지급해온 손실지원금이 업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다.

업체의 감차원인도 일부 있지만, 시의 행정착오로 업체별로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과지급 사태로 인해 흑자인 일부 업체들은 법인세 납부의 부담을 떠안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뒤늦게 발견한 과지급액 전액을 환수조치 했다.

이런 행정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도 매월 또는 2개월 마다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업체가 예측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