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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짚어봐야”

이용객 감소 등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
화성 동탄 H18, H24 노선 면허권 반납
시“ 시민 불편이 커지는 탓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운행 중인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H18, H24 노선운행 마을버스 회사가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면허권을 시에  반납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1면, 26일자 9면, 7월4일자 9면)

 

반납 사유를 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운행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H18, H24 노선은 동탄도시철도(트램)개통 전까지 운행기간을 정해 준 한정면허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교통 소외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던 노선이다.

 

자가용 같은 버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버스처럼 배차시간에 맞춰 이용하는 것이다.

 

면허권을 반납한 해당노선은 2019년부터 동탄2신도시 외곽지역 공동주택을 운영해온 노선으로 마을버스 10대가 20-30분 간격으로  H18은 하루 24회에서 H24는 36회 운행을 하고 있다.

 

해당노선은 이용객이 저조한 노선으로 차량도 시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운영비도 93% 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업체가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운행을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 누적이 시에서 받는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운행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당초 반납노선에 대해 입찰이 아닌 업체 '나눠 먹기식'으로  노선 배정을 계획했다가  '담함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6개월 한정면허로 새로운 운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적 지원으로 일명‘ 노선 돌려막기’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을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회사가 손실만큼 노선을 줄이면 시민 불편이 커지는 탓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 시민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막대한 버스보조금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지 또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예산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점에 대해 해당부서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

 

교통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화성시정에서 꽉 막힌 교통 ‘동맥경화’ 확 뚫어낼 방법이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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