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국고보조 사업’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 보조 사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 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돼 재정 탄력성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47.2% 수준의 보조 사업이 현재 55.9%로 8.7%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에도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50만 대도시 보조 사업 증가율이 40.6%에서 55.8%로 증가돼 아픔이 크다”며 “보조 사업 중 가장 큰 부담은 ‘복지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의 50~60%가 복지 재정이며, 매년 복지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새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지자체는 투자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제가 모니터 해 본 결과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 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주 재원 확충 지방세를 국가 70%·지방 30% 비율(현행 국가 80%·지방 20%)로 개편 ▲2006년 19.24%로 상향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23%까지 상향 ▲대도시·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재정 분권 모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