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큰 타격을 받다가 버티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만 종식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지표는 더욱 어두워졌다.

경기신문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는 자영업자들의 토로를 전했다.(14일자 5면, ‘내수부진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줄폐업’) 아울러 새출발기금(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을 신청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었다.

더 큰 걱정은 이들이 안고 있는 채무가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누적 12만 5738명, 신청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이나 됐다고 한다. 4개월 사이에 신청자가 2만 명을 넘었으며, 채무액은 무려 3조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1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가 550만 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590만 명)보다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 명)보다 적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 명)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56.1로 더욱 낮았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현 경제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다. 즉 BSI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전망은 밝지 않다.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후보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릉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일곱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 정책공약들을 반드시 지켜 이 나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