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시와 중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국제공항 무등록 운송 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466명을 검거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4일자 15면: ‘경찰, 인천공항서 무등록 택시 영업 466명 무더기 적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승객들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총책, 중간책, 온송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다.

그런데 적발된 불법 영업 기사 466명 가운데 87%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들이 자가용·렌터카로 무등록 콜밴 영업, 일명 ‘흑차(黑車)’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번호판도 흰색을 부착해 합법 콜밴과 구분이 어려웠다.

지난 4월에도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개인 차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돈을 받고 태워준 불법 운송영업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자동차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 시내 숙소까지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하거나 알선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61명 중 53명은 중국 국적이었고 나머지 7명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었다.

이보다 앞서 2018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던 중국교포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가용에 태우고 불법 ‘예약제 택시’ 영업을 한 여행사 대표와 직원, 운전기사 등 일당 24명을 붙잡은 것이다. 이들은 운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자가용과 렌터카에 태워 호텔과 면세점 등에 데려다 주곤 했다.

중국은행 계좌이체나 위안화로 관광객들에게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엔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한 매출은 2016년 한해에만 무려 29억 원이나 됐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교포였고 직원 대다수 역시 중국 교포였다.

중국관광객들의 무비자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항에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불법 차량 역시 급증했다.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의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이용객들이 2차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항공사와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돈만 내면 중국인 기사가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답을 받았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명분 뒤에 불법 운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 검거된 기사 61명 가운데 87%인 53명이 중국인이었다고 밝힌 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관광객 특수’를 노린 중국인들이 국내 불법 운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중국 SNS를 확인한 결과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공항 픽업, 차량 대여, 식당·헤어숍 예약 대행 등) 홍보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고 한다. 직접 문의했더니 한화 약 3만 8000원만 주면 중국인 기사가 공항-호텔 간 픽업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답변도 곧바로 받았다고 한다.

김의원의 지적처럼 “사실상 한국 내 ‘차이나 경제’가 따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불법 운행 현장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더 증가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가로챌 것이라는 국내 운수종사자들의 하소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