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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대선 이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
- 박진석 기자
- 2025-05-07 13:42
지역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패인은 인구 감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 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다. 김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5-07 13:28
사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시지회, 지산그룹 후원 봄김치 나눔 봉사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시협의회가 지산그룹의 후원으로 용인시 내 취약계층 250세대에 봄김치를 전달했다. 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산그룹의 기부금 550만 원으로 진행된 봄김치 김장 봉사활동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시협의회 봉사원 4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용인시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지산그룹에 감사하다"며 "겨울 김치가 소진되는 이 시기에 봄김치를 전달해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영 대한적십자사 동부봉사관 관장은 "용인시협의회는 지산그룹의 지원으로 올해 총 4차례의 취약계층 지원 나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봄김치 나눔을 통해 봉사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봄기운이 각 가정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산그룹은 지난 2021년 대한적십자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해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07 13:03
정치 선관위, 제21대 대선 투표용지 25일부터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인쇄기간, 용지 모형 공고기한(5월 27일) 등을 고려해 후보등록 마감일 13일 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이하 사퇴 등)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고, 오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의 사퇴 등은 투표용지에 표기된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19일까지,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16일까지 각각 후보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후보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
- 나규항 기자
- 2025-05-07 12:18
경제 국세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위해 119만 명에 사전안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19만 명에게 맞춤형 사전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무형자산권 양도소득, 사업용 자산 처분금액, 해외 플랫폼 수입 등 주요 항목에 대해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는 홈택스와 손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납세자 또는 수임 세무대리인이 관련 항목을 확인해 성실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기장의무,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신고이력, 가산세 항목 등 종합적인 신고 지원 정보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납세자가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기타소득 오신고, 위약금 누락, 필요경비 과다 계상 사례 등에 대해 실제 추징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7 12:00
경제 신한은행 "인증서 발급하면 땡겨요 5000 포인트 드려요"

신한은행이 ‘신한인증서’ 가입 고객에게 최대 땡겨요 5000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다.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에서 신한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2023년 3월 28일 이전 발급한 인증서를 재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및 재발급 시 땡겨요 4000 포인트, 땡겨요에서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땡겨요페이 연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에게 추가로 1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 인증서 활용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07 11:27
경제 라인게임즈, 신작 ‘엠버 앤 블레이드’ OST 공개

라인게임즈는 자체 개발 신작 ‘엠버 앤 블레이드(Ember and Blade)’의 첫 번째 OST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된 OST는 타이틀 공식 앨범 ‘Dev Room’에 수록된 ‘아리엘라의 테마(Ariella’s Theme)’로 ‘엠버 앤 블레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라인게임즈는 이를 시작으로 ‘엠버 앤 블레이드’의 OST를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엠버 앤 블레이드’는 소울 라이크와 서바이버 라이크 장르의 특성을 결합한 ‘프리미어 서바이버 라이크’ 타이틀로 개발 중이다. '엠버 앤 블레이드'는 죽음의 순간 천사와 계약을 통해 불사신이 된 악마 사냥꾼이 봉인된 다크 판타지 세계에서 대악마의 부활을 막기 위해 싸운다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절제된 색체감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그래픽을 적용했으며, 몰려오는 몬스터와 강력한 보스를 상대로 다이나믹한 전투를 펼칠 수 있다. 이용자 스타일에 따른 개성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성이 강조된 캐릭터 성장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키보드&마우스 조합뿐 아니라 게임패드를 지원하고,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재미와 손맛이 모두 강조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라인게임즈는
- 이효정 기자
- 2025-05-07 11:26
정치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 제외하고, 유죄라고 판단한 10명의 대법관만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법원이 후보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에 있지만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내란 세력이 여전히 집권하는 상태였고, 결국은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아니냐고
- 김한별 기자
- 2025-05-07 11:12
경제 동부건설, 건설 안전 혁신 경진대회 1위 수상

동부건설이 드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29일 대전 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관으로 진행된 '드론 활용 건설 안전 혁신 경진대회'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건설현장에서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사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저변 확대와 중대재해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건설사 5곳에서 총 7개 팀이 참가해 각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예방활동’을 주제로 활용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동부건설은 현장에 드론을 띄워 수시로 안전 패트롤을 시행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시정조치 등의 내용을 방송하는 사례 등을 선보였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우리말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송출이 가능해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성이 높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예방 활동도 소개했다. 동부건설은 플랫폼을 통해 사각지대 안전점검과 침수지역 사전예방,
- 오다경 기자
- 2025-05-07 11:11
사회 ‘통장묶기’ 사기 기승…보이스피싱 악용해 생계까지 마비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오히려 일반 시민을 겨냥한 신종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명 ‘통장묶기’라 불리는 이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월세, 급여, 카드 대금 결제 등 금융생활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해제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장난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곧바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월세 이체와 카드 결제가 모두 막혔다. 알고 보니 이는 ‘통장묶기’ 사기로, 사기범이 A씨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익명 신고해 동결시킨 것이었다. ‘통장묶기’는 기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방식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가 신고되면, 금융기관은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다.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해 해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작 신고당한 계좌의 당사자는 무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지를 풀 수 없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범죄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 박희상 기자
- 2025-05-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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