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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엔씨, 웹젠 상대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을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69억 1820만 9288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또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 이효정
- 2025-03-27 16:30
체육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축구장 잔디 품질 개선 위해 연맹과 전수조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내 축구장 잔디 상태를 전수 조사한다. 문체부는 2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과 함께 K리그 경기가 열리는 전국 축구장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잔디 문제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와 연맹은 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본 등 선진사례를 조사 중이다. 4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내 잔디 상태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장의 특성과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잔디 교체, 인조 잔디 품질 개선, 열선 및 배수시설 점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기적인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 축구장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잔디 상태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부상 방지, 관람 만족도까지 좌우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연맹과 구단, 경기장 운영 주체 등과의
- 류초원
- 2025-03-27 16:30
지역 오산시, 자매도시 안동에산불 피해 구호물품 긴급 전달

오산시는 지난 2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안동시에 마스크와 핫팩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청송과 안동, 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확산됐다. 특히 안동시 풍천면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고, 약 2만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북의 산불 영향 구역은 3만3천ha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산시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방연마스크, KF마스크, 핫팩 등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해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현지 소방 및 의료 인력, 대피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 자매도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작은 보탬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향후 복구와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지명신
- 2025-03-27 16:18
정치 나경원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제출…“영토 수호 의지 대내외 천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제2연평해전은 2002년,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년 11월에 각각 발생했다. 나 의원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아들들이 목숨 바친 서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닌 국가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현실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 김재민
- 2025-03-27 16:18
지역 오산시의회, 누읍기업인협의회와 현안 사항 간담회 개최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누읍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과 누읍기업인 협의회 박종석 부회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읍공단 내 ㈜후레쉬서브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누읍공단 내 도로 정비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처리 시 애로사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업종 확대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개설에 따른 현실적 토지 보상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오늘 청취한 애로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오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 2025-03-27 16:18
지역 의왕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위해 의왕시 종합 사회복지관 방문 현장안전지도 실시

의왕소방서는 27일 봄철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강화를 위해 의왕시 종합 사회복지관(노유자시설, 연면적 5855㎡)을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는 노유자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관 내 화재 안전 관리 체계와 시설 안전 상태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현장 확인 ▲대상물 관리 및 감독자 등 소방안전의식 제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대응 체계 점검 등이다. 황은식 서장은 “복지관과 같은 시설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지도를 통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는 2025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왕시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 안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 2025-03-27 16:17
지역 안양소방서,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보고회'

안양소방서는 27일 회의실에서 경기도의원을 초청해 '소방정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재성 서장과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와 보완점을 논의하고, 올해 주요 추진계획과 정책 등을 공유했다. 장재성 서장은 “올해도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 2025-03-27 16:17
지역 양주시, 9번째 광역버스 잠실행 1306번 개통한다

양주시가 신도시 중심으로 열악한 도로망을 확충하는 가운데 9번째 광역버스 1306번이 개통한다. 1306번 광역버스는 4월 7일부터 덕정역과 서울 잠실역을 오가며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강남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역 노선은 덕정차고지를 출발해 옥정25단지와 옥정고를 경유한 후 제일풍경채, 세영리첼, 더파크포레 등 옥정 동부권을 지난다. 이어, 삼숭동 로제비앙을 거쳐 고읍지구 덕현초, 유승한내들 정류장 등을 거쳐 잠실역·잠실대교남단 정류장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편도 51km 구간을 운행하는 1306번은 평일 오전 5시 첫차부터 밤 10시 50분 막차까지 30~40분 간격으로 하루 30회 운행된다. 이는 지난 1월 별내역 환승센터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8300번’에 개통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된 노선으로 광역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에서 서울 남부 도심으로 향하는 기존 G1300번 노선은 수요가 많아 혼잡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역버스 개통으로 교통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광역교통이 부재했던 옥정 동부권과 만석에 따라 무정차 사례가 있던 고읍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
- 이호민
- 2025-03-27 16:03
지역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행안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소속 의원들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직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및 기능 확대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배정 요청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배정수 의장(사진)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분권의 실현 및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 2025-03-27 16:03
정치 고양시, 2035 도시 주거관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양특례시는 사회적 여건과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고양특례시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해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
- 김은섭
- 2025-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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