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이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와 정기적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 구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과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교육표준안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교제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사색의향기'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헌혈의집 강남역센터에서 사색의향기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사색의향기 회원을 대상으로 헌혈문화 확산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프로그램 수립·협력, 범국민 헌혈운동 확산 및 자발적 헌혈문화 정착 등에서 협력한다. 김봉균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장은 "180만 회원을 보유한 사색의향기 회원을 대상으로 헌혈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문화나눔을 실천하는 사색의향기 회원들이 헌혈이라는 생명나눔의 가치도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준 사색의향기 이사장은 "헌혈은 국민들의 의료안전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혈액공급 체계라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헌혈확산 운동을 통하여 생명나눔 가치 실천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양평군 양평읍은 양평 새마을금고가 26일 양평읍사무소에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좀도리'는 남부지역의 사투리 '절미'를 의미하며 서민의 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온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및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다. 양평 새마을금고 하철호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양평 새마을금고 임직원및 회원들이 성금을 준비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후원해 주신 성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새마을금고는 2024년에도 '사랑의 좀도리 운동' 성금과 양곡을 기탁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 한 바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오산시가 오는 28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발급 대상은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소지자로, 발급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등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QR코드를 생성해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후 PIN번호 입력과 태깅 절차를 거치면 방문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QR코드 방식은 무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방식은 최초 발급 무료, 재발급 시 1만 원(수수료 5천 원 + IC칩 비용 5천 원)이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편의점 성인 인증 등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보안성이 높고 분실 위험이 없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 신청은 오산시 내
지난해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안보책임자들이 안보현안 논의와 함께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청 인천데이터센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지방통합방위회의 및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광섭 17사단장,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겸해 개최됐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해 시의 통합방위사업 추진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쓰레기풍선 살포를 비롯해 대남 소음방송,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쓰레기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으로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에서만 송해면‧양사면‧교동면 3개면 주민의 약 52%에 해당하는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지역
오산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상위 6개 시군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열린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인증패를 전달받고,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처우향상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구성 ▲처우개선 예산편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등 3개 분야 17항목을 평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정책적 성과를 A~E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한진 회장은“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이 곧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핵심은 최일선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이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공유·시행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했으며, 20
오산시는 지난 26일 오산시장 집무실에서 2025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대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4년 7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놀이터․통학로 등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학교 앞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오산시 안전히어로즈 대원은 2024년에 위촉된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고장 ▲안전봉 훼손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향후 안전 신고에 참여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활동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안전 신고 활동은 작은 실천으로 자신과 친구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오산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에 참여해 학교 주변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지난해 인천시의회 신분으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 선고된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박 군수는 당시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에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
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원 일치로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
오산시는 오산하이치과와 '착한날개 오산'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날개 오산'은 오산시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업체, 봉사단체, 후원회, 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명칭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 나눔 문화 확산,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산시 오산동에 소재한‘오산하이치과’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치과 치료비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준 오산하이치과 병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나의 작은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웃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다함께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 복지를 실현하여, 복지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