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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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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How)'를 통해 본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

어떻게(How)는 '어떤 이유로, 또는 무슨 까닭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사다. 사람들은 흔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식의 말을 한다. 작년 12월,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속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두눈을 뜨고 생생히 확인했다. 이런 '어떻게'의 상황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인류 최고의 가치 '민주주의' 체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취약성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이용하려는 불순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 붕괴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학자들은 견고할 것 같았던 '민주주의'가 이토록 쉽게 무너져내리는 현상에 대해 나름의 판단과 견해로 분석한 책들을 쏟아내며 우려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공감해 보길 바라며 다음의 책들을 추천한다. ◇
- 우경오 기자
- 2025-02-20 15:01
지역 김성제 의왕시장,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대상(大賞)’ 수상

김성제 의왕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와 공기업평가위(SEC), 세계언론협회(WPA),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해 시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는 자체 개발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를 적용하고, 10대 부문과 하위 19개 항목 및 120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시장은 민선 5기‧6기, 민선 8기 의왕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명품도시 의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특히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
- 이상범 기자
- 2025-02-20 15:00
지역 의왕도시공사, ‘新 경영전략 선포식’ 개최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의왕도시공사는 최근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新 경영전략 선포식’을 개최하고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공사는 그동안 CEO의 경영혁신 의지를 반영한 공사 당면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혁신 방향을 도출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달간 임시조직인‘경영혁신 TF팀’을 설치·운영했다. 특히 신규 사업 적극 발굴, 재무건전성 강화, 스마트 관리를 통한 재난안전 예방, 친환경 인프라 구축, 조직 역량 강화 등 기존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데이터 기반 시설관리 추진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윤리인권 실천 강화 ▲신뢰와 협업의 조직문화 정착 등 정부 추진 정책 및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새롭게 전략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성화 사장은“이번 新 경영전략 선포를 통해 우리 공사가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 우리 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최고 공
- 이상범 기자
- 2025-02-20 15:00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글자를 주제로 하는 ‘부평작가열전 스핀오프-두 개의 방’ 전시 개최

인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글자를 주제로 하는 전시가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개최된다. 구 문화재단은 기획전시 ‘부평작가열전 스핀오프-두 개의 방’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연고 작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전시 부평작가열전의 연장선이다. 전시관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뉜다. 부평 지역을 연고로 한 중견 이상 작가 2명, 청년 작가 2명 모두 4명이 짝을 이뤄 각 방에 그들만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양쪽 방에서 글자를 주제로 하는 서로 다른 시각예술 매체를 통해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에서는 부평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변효숙·유형목 작가의 전통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한글 서체와 한문 서체 작품을 통해 점과 획의 변화, 필압의 강약 등 서체마다 다른 느낌이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이뿌리 작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매체 작품과 레오다브 작가의 공공장소 그림·글자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 공간에서는 상호작용 예술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이 주체적으로 직접 글자를 쓰는 행위를 경험해볼 수 있다. 또 공공장소 그림·글자 작품의 경우 도시의 거리
- 이기준 기자
- 2025-02-20 14:59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일명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 원 가운데 174억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신규 계약 금액이나 증액 계약 금액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동액 계약(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경우)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3월 20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남 씨와 달리 다른 직원들은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남씨가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 유지인 기자
- 2025-02-20 14:59
지역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 동두천시에 감사인사 전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는 지난 19일 회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유공자 수당’신설에 대해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두천시는 2025년 1월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 기존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에서 변경 신청한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1만 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 최호영 사무국장은 “6·25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에 힘써주신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 뜻을 받들어 소요산을 중심으로 보훈공원을 조성하는 등 희생을 기리기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5-02-20 14:58
인천 계양구, 지역 내 고난도 사례관리 위한 ‘제1차 민·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인천 계양구가 지역 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개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 19일 ‘2025년 제1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구 가족센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틀담복지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관내 중등학교 교육복지사,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례는 정신건강 문제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 사춘기 자녀의 양육 지원, 가족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대상 가족이 서로의 상황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 지원 방안을 설정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구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
- 이기준 기자
- 2025-02-20 14:58
인천 인천신보, 농협은행과 3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농협은행과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두 기관이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무수 재단 이사장은 “이번 농협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기 바란
- 유정희 기자
- 2025-02-20 14:57
지역 전진선 양평군수, 민선 8기 2회차 주민 감사관 위촉

양평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양평군 주민 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주민 감사관은 토목, 건축, 전산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중인 6명과 농업, 행정, 교육, 관광, 경영, 공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일반분야 9명을 포함해 총15명으로 구성됐다. 민선 8기 2회차 위촉된 주민 감사관들은 2027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군 감사담당관의 실무 감사관들과 함께 소속 기관 자체 감사 참여, 주민생활불편 사항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제보, 군에서 시행중인 정책의 문제점 개선 건의 등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감사 직무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감사관들의 활동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2025년 군정 4대 키워드인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모두가 살기좋은 '환경'도시, 모든 지역이 여행지인 '관광'도시,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5-02-20 14:57
인천 영종하늘도시 우편취급국, 10월께 업무개시 예정

오는 10월부터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도 우체국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개최한 ‘영종하늘도시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경인지방우정청이 오는 7월 우편취급국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고, 8~9월 위탁대상사의 선정 및 계약을 마치면 10월께 업무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편취급국은 민간인이 우체국 업무 중 금융업무를 제외한 우편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로 일반 우편 및 택배 업무를 취급한다. 영종에는 지난 2021년 운남동 우체국이 신설됐지만 하늘도시 주민들의 경우 우편 업무를 보기 위해 최대 4㎞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하늘도시 우편취급국의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주민들은 영종구 임시청사 등과 연계해 우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영종1, 2동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고려하되 기존 우체국과의 거리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배 의원은 “하늘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필수 과제”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 유정희 기자
- 2025-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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