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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9년 6월→7년 8월 '감형'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
- 박진석
- 2024-12-19 16:02
사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2회 연속 획득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21년 이후 2024년 재차 획득하며 향후 3년간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체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 검토·직원 만족도 조사·현장 심사를 거쳐 엄격히 평가하며, 도로공사서비스는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10월 일‧가정 양립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TF를 꾸려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저출산 극복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난임치료휴가‧태아검진휴가‧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다양한 모성보호 복지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 양희석
- 2024-12-19 16:01
지역 김포시, 적극행정 규제개혁 풀었다

김포시가 적극적인 행정이 결실을 맺어, 불합리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이현실화 됐다.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포시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로부터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집단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환경부는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쳐 2024. 12. 12. 개정규칙을 공포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성공시켰다. 당초 환경부는 김포시 건의 과정에서 “2024년 이후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법령 개정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자료를 마련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단 1년 만에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
- 천용남
- 2024-12-19 16:01
사회 배우 유소나 반려견 당장이, 사랑의열매 '착한펫' 200호 가입

경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유소나와 반려견 당장이가 '착한펫' 200호 기부자로 가입했다. 19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착한펫' 200호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사랑의열매 '착한펫'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햄스터, 도마뱀 등 모든 동물이 가입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착한펫 200호'가 된 당장이에게 매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착한펫 회원증'을 전달하고 200호 기념 자석 퍼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당장이는 유소나를 만나기 전 유기견으로 지내오며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유소나는 당장이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예전 당장이처럼 아픈 강아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자 착한펫 200호에 가입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소나는 "소중한 가족인 당장이와 함께 착한펫 200호 기부자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함께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 장진
- 2024-12-19 16:01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성과공유회 개최…학생 행복한 성장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교육복지사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2024년 교육복지사업 성과공유회 '성장을 잇는 여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교육복지사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교육복지사업 성과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복지사업 3개 주제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연계학교(수원중촌초등학교) 강열 교감, 사업학교(부천공업고등학교) 민들레 교육복지사가 교사와 학교 중심 교육복지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는 부천교육지원청-지구촌지역아동센터-덕산중학교 관계자가 팀을 이뤄 지역 네트워크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선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노력을 문시중학교의 송성립 교사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동미 주무관이 함께 소개한다. 이밖에 교육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기사, 참여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도 전시할 예정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2025년은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 박민정
- 2024-12-19 16:00
사회 경기도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경기도교육청이 청렴체감도 1단계 상승과 청렴노력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19일 도교육청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청렴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현장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종합청렴도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은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5년 연속 우수 등급이다. 도교육청은 '2024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이라는 구호와 함께 청(淸)-오름 고위공직자 청렴 진단, 저 연차 공직자와의 청렴 정책 소통 '청렴 주니어보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뜻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 박민정
- 2024-12-19 15:58
인천 인천utd 비상혁신위 활동 종료, 쇄신안은 '글쎄'

창단 이후 첫 K리그2 강등으로 위기를 맞은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혁신을 통한 쇄신을 예고했으나 비상혁신위원회 종료에도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다. 19일 인천유나이티드 비상혁신위원회는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 활동 경과를 발표했다. 이날 최대혁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혁신위 발족 이후 5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구단 체질 개선 및 쇄신안 ▲K리그1 승격 및 중장기 전략방안 ▲경영평가 ▲소통협의체 간담회 ▲구단조직 평가 및 개선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체질 진단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른 공백이 컸다고 봤다. 또 선수층의 고령화를 주목했다. 현재 인천유나이티드는 선수단의 45%가 30세 이상이며, 23~29세 선수는 1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유스 선수 발굴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유스팀과 성인팀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등을 실패 요인으로 내놨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담아 단기 과제와 중장기 발전 전략도 수립했다. 단기 과제로는 전문성을 지닌 코칭스태프 선임, 스포츠과학팀 구성, 구단 내 기술 및 스카우트 부서 편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신설 등을 건의했다. 전략에는 ‘1-2-3
- 유정희
- 2024-12-19 15:58
사회 경기도교육청, 우수 학습동아리 5개 선정…전문성 키우고 업무개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학습과 연구로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한 우수 학습동아리 5개를 선정했다. 19일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습 교류, 경기교육 정책 연구,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동아리 344개 팀 중 5개 학습동아리 58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 학습동아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 수업 연구(수원, 크리에이터 학습동아리), 인공지능 챗봇 개발·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통한 청렴 플랫폼 구축(포천, 청렴, 프락시스) 등이다.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업무 개선(고양, 참터지기), 학교 작업환경 내 안전 보호구 착용 우수사례 홍보(본청, 액션), 학교 주관공사가 된 18억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 추진 및 개선 방안(용인, 학교회계샘터)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습동아리 결과물을 누리집에 게시해 교육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직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공동 학습하는 문화가 인상깊었다"며 "교육 현장에 학습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4-12-19 15:57
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316명 채용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신규 소방공무원 31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채용 소방 160명(여성 4명), 경력채용 구조 8명, 구급120명(여성 60명), 항공(조종) 3명, 항공(정비) 1명, 관련학과 20명(여성 10명), 정보통신 3명, 법무 1명 등 총 316명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필수 인력과 휴직자 및 사고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예상되는 결원뿐만 아니라, 2026년 상반기 정년퇴직 예정 인원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채용 규모를 산정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휴직자 변화를 분석해 사고자 발생 시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임용 대기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이후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등을 거치며 최종 합격발표일은 7월 18일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인력 변동 사항을 미리 예측해 채용 인원을 결정함으로써,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등 인재 개발 분야도 강화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
- 박진석
- 2024-12-19 15:57
지역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19일 발족식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19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15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은 건물에너지, 도시·수송, 폐기물·흡수원, 시민교육·실천기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백운석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과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믿는다”며, “과천시도 탄소중립을 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는 공식 발족을 기념하는 탄소중립포럼을 개최하고 전의찬 경기
- 이상범
- 2024-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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