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 점용 문제가 민관 갈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A업체가 7284㎡, 약 2210평에 이르는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A업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 이다. A업체 역시 불법 사용해 왔던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용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A업체의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는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 온 문제의 시유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와 주민들은 A업체에게 문제 해결 전까지 공장 진출입로로
경기도체육회가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10일 도청 1층 다산홀에서 시상식을 열어 올해 도 체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원성 도체육회장, 홍정표 도 제2부교육감, 김진경 도의회 의장,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호철 경기체고 교장, 도체육회 종목단체장 및 선수·지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어로빅힙합 공연단의 시범과 경기도홍보대사 가수 경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시상식은 2024년 성과영상 상영에 이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컵 및 우승기 봉납식,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도체육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도체육상 전문체육진흥 선수 부문 대상은 '5G' 경기도청 컬링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청 컬링팀은 신동호 감독의 지도 아래 김은지(주장),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가 호흡을 맞추며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도청 컬링팀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강릉시청을 제압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6회 연속 컬링 종목 우승에 앞장섰다. 지
“성년이 되는 내년에도 ‘도민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10일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농업농촌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 3월이 되면 농진원 설립 2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나이인 만큼 내년도부터 2개 비전 4개 전략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농진원 비전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급식 가치 확산 ▲활력 넘치는 농어촌 구현 ▲상생플랫폼 기능 강화 ▲경영혁신으로 도민 신뢰 제고 등 4대 전략 방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조성 관련해 “올해 외국인 인력 지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에 이 인력을 구성,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200건 정도 외국인 근로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여러 각도에서 많은 검토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MOU 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주요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한 만큼, 혐의 소명이 아닌 ‘수사 관할’의 문제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관련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두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중복으로 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 등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담았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특수활동비(80억),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 중 7000억 원을 순삭감,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금융당국이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 CEO를 소집했다. 당국은 유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강조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여전사 CEO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축은행 간담회에는 KB·SBI·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이, 여전사 간담회에는 신한·삼성·KB·현대 등 7개 카드·캐피탈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기준 저축은행 총수신은 102조 8000억 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다고 평가했다. 예상치 못한 '뱅크런(예금대량인출)' 등을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다. 여전채 발행 등 여전사의 외화 자금 조달도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까지 올해 4분기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6조 3000억 원으로 특히 현대캐피탈의 경우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조 청장이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다른 장소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숙이 씨 별세, 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 씨 모친상 = 10일 오후 2시10분, 의정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오후 2시. ☎ 031-871-4444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양성익 개혁신당 도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4일 성명서에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헌법 제65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탄핵 또는 즉각 사퇴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침묵하며 1400만 도민을 실망시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하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옹호할 것인지, 퇴진 요구에 앞장설 것인지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개혁신당 도당은 대통령의 계엄 내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상설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10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에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고,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상설특검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추후 반대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