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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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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경제 덮친 '탄핵 장기화' 공포…"조속히 사태 정리해야"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리가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거취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위기대응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탄핵안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적 정치적 혼란이 촉발되고 대통령 사임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처럼 손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 거취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는 게 대외신인도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방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현재 군통수권은 여전히
- 고현솔
- 2024-12-10 16:08
정치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0 16:08
정치 민주당 광역의원협, ‘대통령 탄핵 촉구’ 집단행동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국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12·3 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전날(9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청 인근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13일 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12·3 계엄 사태 관련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국민담화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라며 “한 총리와 한
- 나규항
- 2024-12-10 16:03
정치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 '공범' 적시(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사당 전체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된 데 대해서는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예정’이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
- 박진석
- 2024-12-10 15:54
정치 “1개 팀 편성·대기하라”…계엄사태 준비 정황 ‘윤곽’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준비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먼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국군정보부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군 관계자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영관급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문 사령관에게 내렸다. 그는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선관위 서버 사진은)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
- 이근
- 2024-12-10 15:51
인천 시국선언 발표한 인천여고 대상으로 SNS서 얼굴 평가 논란…시교육청, 조사 착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여고 학생들이 SNS에서 남학생들로부터 얼굴 평가와 조롱을 당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학생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이며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도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인천여고 116대 회장단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의 촛불처럼 우리의 움직임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며 “민주 대한민국을 이뤄낸 역사와 함께 해온 인천여자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방관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고 적혀 있다. 시국선언문 발표 이후 엑스(옛 트위터)에 남학생들이 글을 올린 여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하거나 조롱하고 있다는 고발글이 다수 게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는 학교폭력으로 사안 처리 접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를 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시교육청에서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10 15:50
지역 클사랑골프회, '천원의 행복' 봉사금 전달식 개최

정창열 클사랑 골프회 회장은 지난 9일 원동에 위치한 장어 섬에서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오산지부 총동문회를 비롯해 12대 클사랑 골프회 송년회 및 '천원의 행복 봉사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열 12대 클사랑골프회 회장을 비롯해 오산지부 안영태 지부장, 클사랑산악회 송영규 회장, 클사랑골프회 1.2대 심상해 회장, 4대 이광수 회장, 5대 김재이 회장, 7대 김재만 회장, 8대 김영복 회장, 11대 권태형 회장, 김정수, 한유석, 하용진, 박여운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오산지부와 중증장애인자활센터, 오산시 하나울 복지센터, 오산시 새마을지회, 오산시 여성지도자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클사랑 골프회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클사랑 골프회 '천원의 행복' 봉사활동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여년에 걸쳐 오산시 관내 취약계층을 비롯해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기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동행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날 후원금은 오산시 중증장애인 자활센터에 100만 원, 오산시 하나 울 복지센터에100만 원, 오산시 새마을지회에 50만 원, 오산시 여성지도자협의회에 50만 원을
- 지명신
- 2024-12-10 15:48
정치 [속보]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0 15:48
정치 [영상] 조국 질문에 "여인형의 체포구금 지시 직접 받았다" 진실 폭로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10 15:47
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진행…검찰만 출석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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